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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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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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목 2 광교 2 일원송헌 1 바른 1 명문 1 상록 1 마당 1 세령 1 이래 1 아테나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상영 2 김현도 2 윤우진 1 김영훈 1 김용균 1 박현석 1 김종훈 1 김상원 1 서규영 1 문성윤
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29.자 2022마118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][공2022하,2199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17, 2022. 7. 5.
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등
  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제1호위헌소원등
  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헌법재판소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7169, 2022. 5. 3., 기각
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

4. 의정부지방법원 2022. 4. 28.자 2022라13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

202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552 , 2021. 8. 10., 기각
  기본재산 처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
  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
2019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25. 선고 2019나2008809 판결
  [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

7. 수원지방법원 2019. 1. 15. 선고 2018가합193 판결
  [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

2018년

8. 대구지방법원 2018. 9. 4. 자 2017라261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민법 사회복지사업법

2017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19, 2017. 6. 29., 기각
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
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제1항본문등위헌확인
  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최저임금법

2016년

10. 수원지방법원 2016. 6. 29.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
  [개선명령(반환등)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선명령처분취소
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

2015년

1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다223350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2015하,178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

12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도9569 판결
  [사회복지사업법위반·업무상배임][공2015하,1723]
  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
   민법 사회복지사업법

13. 부산지방법원 2015. 6. 12. 선고 2014노4011 판결
  [사회복지사업법위반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  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
  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4나2028877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

2014년

1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가단1610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16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. 10. 30. 선고 2014고정1122 판결
  [사회복지사업법위반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  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
  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다98710, 9872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대여금][공2014상,1041]
  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
   사회복지사업법

2013년

18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0도16681 판결
  [배임수재][공2014상,359]
   배임수재
  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형법

19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도15453 판결
  [사회복지사업법위반][공2013하,1863]
   사회복지사업법위반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20. 인천지방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0가합21333(본소),2012가합17680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대여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2012년

21. 수원지방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2노3851 판결
  [사회복지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사회복지사업법위반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2. 대전지방법원 2012.08.24 선고 2012구단572 판결
  토지를 무상출연한 것이 아닌 토지의 보상금을 출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사회복지사업법

23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. 8. 17. 선고 2012고단614 판결
  [사회복지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사회복지사업법위반
  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1 선고 2011구합29489 판결
 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

25. 광주지방법원 2010. 11. 17. 선고 2010노1873 판결
  [배임수재][미간행]
   배임수재
  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26. 대법원 2007. 6. 18. 자 2005마1193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공2007.8.1.(279),1129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법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

2006년

27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5도5511 판결
  [사회복지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사회복지사업법위반
   사회복지사업법 형법

2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6, 2006. 7. 27.
 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(제23조 제3항에 의한 제23조 제2항, 제23조 제3항 제1호)
  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제1호등위헌소원
  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수산업법

2005년

29. 전주지방법원 2005. 11. 23. 자 2005라42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

3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0, 2005. 2. 3.
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 등 위헌소원
  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파산법

2003년

31. 대법원 2003. 9. 26. 자 2002마4353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][공2003.12.15.(192),2293]
   부동산인도명령
  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2000년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520, 2000. 9. 18., 각하
 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854, 2000. 7. 24., 각하
 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34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두11120 판결
  [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68]
  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
  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208, 2000. 6. 5., 기각
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

1999년

3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147, 1999. 12. 20., 기각
  사회복지법인임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사회복지법인임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강원도사무위임조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3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849, 1999. 3. 19., 기각
  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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